제목 |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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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녕하세요 |
작성일 | 23-10-13 12:46 |
조회 | 35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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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을 전문법원으로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수단을 통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회는 국가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국가는 경작지의 농업상속원칙을 실현하고 경작지소작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각 행정부서의 설치, 조직구조 및 책임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선거에서 2인 이상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언한다. 광물 및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및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연력의 채굴, 개발 또는 사용은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