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노사는 각자 3차 요구안에 이어 4차 요구안까지 제시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혀가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노사는 각자 3차 요구안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혀가며 최저임금 수준을 정한다.

경험을 모아 상생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며 “파이 나누기가 아니라 키우기를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운암자이포레나

이날 밤샘 협상을 통해 내일 새벽께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란에 대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마지막 회의였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기한’을 어겨 역대급 ‘늦장 심의’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최임위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의결 기한(일종의 훈시규정)을 지킨 적은 아홉 번에 불과하다.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1988년 시행된 최저임금제의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최임위는 시한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최임위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했다.

공익위원들의 권고문 채택으로 일단락되면서, 사실상최임위내 논의는 중단된 셈이다.

향후 논의의 공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국회·정부의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앞서 발표된 최저임금 개편 방안을 규탄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이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