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조건부전세대출금지와 보증 비율 하향 등을 통해전세대출규제의 고삐도 조이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집을 사는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구조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받은전세대출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의대출규제 발표로 잔금 조달 계획이 무산됐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전세대출이 막히면서 남은 잔금 4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씨는 집주인을 설득해 세입자를 먼저 들이기로 했다.

특히 당국이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는 카드까지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투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

창원 메가시티 자이

뉴시스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소득 기준을 1억 원까지 올려 전셋집 구하기 쉽게 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집값을 잡느라 서민.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대출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주택 수분양자가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전세대출이다.

쉽게 말해 수분양자가전세를 끼고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려고 할 때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받은 사람의 연 소득 대비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현재 은행 기준 40%로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전세대출과 정부가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 등에 1~4%대 금리로대출해주는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조치에는 규제지역에 LTV를 더 강화하고,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도 준비돼있다고 설명.

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더라도 서민 주거 안전판부터 먼저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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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며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책대출에도 칼을 빼든 가운데,전세대출규제까지 포함되며 청년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