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탄핵 소추안가결로 충격과 혼돈에 휩싸인 대한민국.

특히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군의 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요인 체포를 지시한 내란 기획자로 지목돼 체포되면서, 그 치밀한 계엄 계획에 대한 공포 또한 치솟고 있다.

그의 수첩에는 ‘북한의 공격.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 6당이 국회에서 가결한 윤 대통령 2차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근거는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직권남용권리행사죄(형법 제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 등이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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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내대변인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탄핵소추안가결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논란 등으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지지층의 결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로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이어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그러나《민주당과 언론은 내란과 내란 수괴라는 폭력적 프레임》으로《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를 만든 채 대통령에 대한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그들은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해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전날에는《김어준까지 동원해 ‘한동훈 사살 계획’을 제보 받았다는 이간계》.

아울러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눴는데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재판의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라고 못을 박았다.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밝힌 주장과 완전히 동일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권성동 의원 등 소추위원단의 주장을 수용하고, 새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가 탄핵을 앞당기기 위한 '꼼수'라며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이라며.

또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도)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노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