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지시로 '보류'됐다가 심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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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6-11 15:05 조회9회 댓글0건본문
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아래 진화위지부)는 2기 진화위 조사기간만료(5월 26일)을 앞둔 22일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368건의 과거사 사건이 조사결과보고서까지 완성됐음에도 상임위원의 지시로 '보류'됐다가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조사중지' 처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가운데, 총368건의 사건이 '묻지마 보류'식으로 조사중지 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진실화해위지부)는 23일 진실화해위가 의결한 조사.
진실화해위 노조는 “과거사 사건 총368건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이옥남 상임위원에게 보고되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보류되었다가 소위에서 심의 한번.
조사중지 건 중 결과보고서가 작성돼 상임위원(상임위)에게 보고 됐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보류된 사건은 총368건에 달했다.
노조는 "이 같은 '묻지마 보류'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담당하는 조사1국에서만 발견됐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 지부가 과거사 사건 가운데368건이 보고서 작성이 완료돼 상임위원에게 보고됐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위 노조는 이 같은 조사중지 사례는 민간인 집단희생을 다루는 조사1.
무리하게 종합 보고서를 완성하지 말고 그만 물러나길 요구한다”고 했다.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 만료 전, 과거사 사건368건에 대해 조사결과보고서까지 작성돼 상임위원에 보고됐지만 이유 없이 조사중지가 결정된 진실화해위의 ‘묻지마 보류’에 대한 비판.
오늘(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천478건으로, 4월 거래(5천368건)보다 많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7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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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급격히 쪼그라들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가 일제히 전월 거래량을 넘어선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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